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는 정치와 경제를 모두 아우르는 정책 모델로 경제적 요인에 대한 통제를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시장)으로 이전하려는 것이다. 많은 신자유주의 정책들은 자유 시장 자본주의의 작동을 강화하고 정부 지출, 정부 규제, 공공 소유에 제한을 두려고 시도한다.

신자유주의는 종종 1979년부터 1990년까지 영국의 총리이자 1975년부터 1990년까지 보수당의 당수였던 마가렛 대처와 미국의 40대 대통령인 로널드 레이건의 지도력과 관련이 있다. 최근 신자유주의는 긴축정책과 사회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 지출을 줄이려는 시도와 관련이 있다.

 

신자유주의 이해

신자유주의는 개인과 사회의 경제 문제에 대한 최소한의 정부 간섭을 규정하는 사상학파인 자유 방임주의 경제학과 관련이 있다. 자유 방임주의 경제학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기술 혁신, 자유 시장의 확대, 제한적인 국가 간섭을 초래할 것이라고 제안한다.

신자유주의는 때때로 자유지상주의와 혼동된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자들은 전형적으로 자유지상주의보다는 경제와 사회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옹호한다. 예를 들어, 신자유주의자들은 보통 누진제 과세를 선호하지만,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종종 모든 납세자에 대한 균일세율과 같은 제도에 찬성하여 이러한 입장을 회피한다.

게다가 신자유주의자들은 자유주의자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주요 산업의 구제 같은 조치에 반대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자유주의 vs. 신자유주의

자유주의의 핵심은 광범위한 정치철학이다. 자유주의는 높은 수준의 자유를 가지고 있으며, 정부의 역할을 포함한 사회의 모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측면을 정의한다. 반면 신자유주의 정책은 더 편협하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들은 주로 시장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조치들에 관심을 둔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많은 비판이 있다. 공공서비스에 대한 자유시장 접근은 잘못되었다.신자유주의에 대한 한 가지 일반적인 비판은 이러한 서비스들이 공공 서비스이기 때문에 건강과 교육과 같은 분야에서 자유 시장 접근을 옹호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공공서비스는 다른 산업과 동일한 수익 동기가 적용되지 않는다. 더 중요한 것은 보건과 교육 분야에서 자유시장 접근법을 채택하면 불평등이 증가하고 경제의 장기적 건전성과 생존력에 필요한 자원(보건과 교육)의 자금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

 

독점 모노폴리 (monopoly)

서구 미,유럽권 세계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의 채택은 부와 소득의 불평등 증가와 동시에 이루어졌다. 숙련 노동자는 더 높은 임금을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을 수 있지만, 저숙련 노동자는 임금이 정체될 가능성이 더 높다. 신자유주의와 관련된 정책들은 독과점의 존재를 장려하는 경향이 있는데, 독과점들은 소비자들에게 어떠한 이익도 희생시키면서 기업의 이익을 증가시킨다.

 

금융 불안 증가

신자유주의 지지자들이 전형적으로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자본의 규제 완화가 반드시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지는 않았다. 오히려 자본규제완화는 경제충격 폭 확대 등 금융 불안 심화로 이어져 때로는 전 세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실제로 신자유주의에 대한 국제통화기금(IMF)의 보고서는 자본 흐름의 증가가 경기 악순환 위험 증가 요인으로 작용해 왔음을 드러낸다. 

 

불평등

신자유주의 정책은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불평등은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 전망을 방해할 수 있다. 한편으로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소비력이 제한적이다. 동시에, 부자가 될수록 저축하는 경향이 더 높아진다; 이 시나리오에서 부는 신자유주의의 지지자들이 주장하는 방식으로 흘러내리지 않는다.

 

세계화 글로벌화

마지막으로, 신자유주의의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강조는 세계화를 장려했고, 반대자들은 주권 국가들로부터 자기 결정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보았다. 신자유주의 반대론자들은 또한 정부 소유 기업을 민간 기업으로 대체하자는 요구가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한다. 그들은 민영화가 생산성을 높일 수 있지만, 세계의 제한된 지리적 공간 때문에 이러한 개선이 지속할 수 있지 않을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반민주적이고, 착취와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빈곤을 범죄로 만들 수 있다고 덧붙인다.

 

추후 수정자본주의에 대해서도 다루어 볼 것이며 그 이후에 두 가지 경제 이론을 바탕으로 현재 경제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으며 무엇이 문제인지를 고찰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