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를 통한 고찰

2가지 이론에 대한 고찰

앞선 시간에서는 신자유주의와 수정자본주의에 대해서 다루었다.

이번 글에서는 이 두 가지 이론에 대한 고찰에 대해서 다루려고 한다.

세상에는 옳고 그름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것들이 한쪽이 무조건 옳지는 않다. 대부분은 적절한 golden ratio 황금 비율을 통해 최적화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한쪽에 너무 쏠리게 되면 그거 나름대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항상 적정한 선에서 밸런스를 잘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수정자본주의

먼저 수정자본주의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하면서 일자리를 어떻게든 만들고 임금을 주면서 소비를 자극해 경제를 더 좋게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업을 제재하고 어떻게 보면 자율 시장의 의미를 살짝은 훼손시키는 행위이다. 오늘날을 보면 파퓰리즘 정부가 일반 국민들에게 복지정책을 펼친다. 이런 부분이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돈은 분명히 엄청난 양으로 어떤 국가든 찍어내고 있다. 돈이 많아지니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은 발생하게 된다. 다만, 이 돈들이 어디로 흘러가게 되는지를 알면 돈을 쉽게 모을 수도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든다. 오늘날은 부의 불평등이 엄청 가속화 되었다. 부자는 더 부자가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되었다. 앞으로 이 사실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사람의 이기심과 욕심 때문에 이렇게 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공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기심과 욕심을 제어하고 견제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일단 당장은 그런 게 존재하는지 모르겠다. 따라서, 해당 심리를 이용해서 우리도 부의 이동이 될 때 나한테 아주 극히 일부가 될 수 있도록 생각해보아야 한다. 정부가 개입을 잘해서 부자의 돈을 강제로 가난한 사람한테 돌려주는 합법적인 방법이 과연 있을까? 그걸 잘 할 수 있다면 지금보다는 공평한 삶이 보일 수 있다.

 

신자유주의

결과적으로 신자유주의는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여 시장이 자율성을 갖고 돌아가도록 만든다. 이것은 지금 사람들이 어떠한 이유로든 원하고 찾는 부분만 남게 되고 외면당하고 상대적으로 경쟁에서 도태되는 것들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부자는 계속 부자이고 빈곤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부자가 되는 것이 어려워진다. 

 

이 부분을 본다면 연상되는 것이 바로 자연이다. 자연의 섭리에 따라 약육강식이다. 도태되면 죽고 자연 속에서 경쟁력이 높은 쪽만 살아남아 계속 유지하게 된다. 경제를 기반으로 공부하고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 도덕적으로 봐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도 이런 부분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미국이나 한국 모두 부자는 가진 막대한 리소스를 활용하여 계속 부자가 되고, 돈이 돈을 불러온다. 돈이 풀려도 보통은 저소득층으로 풀리는 것이 아닌 주식시장 위주로 부자들 위주로 또 풀리게 된다. 설령 저소득층에 풀려도 그 저소득층은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그 비용이 빠르게 소진 된다. 그 말은 결국 돈은 부자들한테 쏠릴 수밖에 없다. 결국 가난하면 도태되고 대가 끊겨야 정상적인 사회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그것이 맞는 것인가? 자연에 섭리에 따라 다른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경쟁력을 잃어서 도태되면 죽는다는 이치가 맞는 것인가. 모두 다 적당히 행복하게 살 수는 없을까? 누군가는 넘쳐나는 돈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누구는 빈곤에 하루하루 월세 걱정에 살아야 하는 걸까? 시장에 맡기게 된다면 사실 큰 기업이나 부자 입장에서는 소비가 위축 될 때 상품이 팔리지 않을 때는 노동자들을 해고하면서 손실을 최소화한다. 그러면 노동자들은 임금이 없기 때문에 실업률이 올라가고 따라서 소비가 위축 된다. 이것이 반복되면서 경제 침체로 이루어진다. 사실상 기업이나 부자들이 그동안 모아둔 돈이 많아서 적자를 보면서 노동자들 임금을 계속 준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말이 될까? 이게 가능하면 부의 이동이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어느 정도 공평함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소비가 위축돼서 노동자가 그만큼 필요 없어지면 당연히 해고를 해야 하고 반대로 경기가 좋아져서 고용이 필요하면 고용을 하면 된다. 자연스럽게 고용과 해고가 쉽게 쉽게 이루어지면서 유동적으로 되는 것이 바르다고 생각한다.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야 더 건강해질 수 있다. 우리도 아프고 병에 걸리며 치유되면서 더욱더 강한 항체를 갖게 되고 발전해 나가는 것도 경제도 적당히 개입해야 한다. 병이 무서워서 무균실에 가둬두고 하는 것이 아닌 힘들 때 적당히 약이나 주사 정도만 주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가면 갈수록 약이나 주사를 주는 정도가 너무 심해지고 있다.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생각이 든다. 위기가 올 때 대응하는 속도나 돈을 찍어내는 속도가 엄청나다. 순간적인 위기가 와서 자산이 일시적으로 큰 하락을 하면 그때가 무조건 기회이다. 앞으로 갑작스러운 위기로 인한 그런 기회가 올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면 우리는 모두 답을 알고 있다. 20년 3월 코로나로 인한 미국 주식 반 토막처럼 생각지도 못한 때에 다음 기회가 올 수 있다. 그때 기회가 오면 그때는 무조건 놓치지 말자고 다짐한다.

다만 예상치 못한 위기가 오랫동안 오지 않는 경우가 두렵다. 왜냐하면 경제는 무조건 앞으로 더 좋아지게 만든다. 지속해서 돈을 많이 찍어낸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백만 원은 미래의 만원보다 못한 가치를 갖고 있을 것이다. 예상치 못한 위기는 정말 예상 할 수 없기에 타격도 크고 언제 올지 모른다. 지금 현금이 있다면 주식이나 자산으로 바꿔두고 혹시 엄청난 하락이 온다면 빚내서 투자하면 되지 않을까?